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351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1로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664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3. 30 【판결선고】 2016. 0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23519 (2015누23519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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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