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5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5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1932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③"항 부분(제8행 ~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색전증, 동백박리, 외상, 동맥경화, 저혈압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혈관이 다수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서서히 좁아진 상태에서 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 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라고 하고 있고, 또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근무시간이 위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당뇨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 진료의사가 매번 진료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정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정상치보다 훨씬 높았으며, 한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당뇨로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항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혈압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당시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혈압을 측정하더라도 정상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158 (2015누158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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