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13 선고 2015누12239 판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1심의 판결과 같음)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122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4구합21613 판결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3. 2. 8.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06. 3. 28.”를 “2006. 3. 28. 및 2008. 1.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7행의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6행의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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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