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1434

【사건명】 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중랑구 동일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02 【판결선고】 2016. 06. 27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중량물 취급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던 중 2012. 11. 29. 약 30㎏의 박스를 옮기다 허리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며 “요추 제 3-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부 조사를 거쳐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의 회유와 부당한 압력을 이기지 못한 목격자 소외1의 진술번복만으로 위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비례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갑 제1, 5, 6, 8, 1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원고는 사실은 소외1, 소외2, 소외3(이하 통칭하여 ‘소외1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부하직원이던 소외1에게 목격자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소외1 등으로부터 마치 소외1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사실은 2001. 2.부터 회사 지점장으로서 서무, 경리 등 지점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중량물 취급업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근골격계질환 조사표에 최근 3년 7개월 동안의 업무비율을 관리업무 40%, 물품입출고 20%, 배송업무 40%로 기재하는 등 중량물 취급업무의 종사 기간과 비중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3. 5. 14.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와 근골격계 질환 조사표 등에 터 잡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요양급여지급결정은 원고의 사실은폐 또는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위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1434 (2015구단1143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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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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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재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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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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