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아33, 2015. 3. 31.

【전문】 사 건 2015헌아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열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유근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10. 2015헌바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심리불속행기각을 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5. 2. 10. 2015헌바33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5. 3.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위헌성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며 위 2015헌바33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2015헌바33 결정에 대해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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