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아121, 2015. 12. 8.

【전문】 사 건 2015헌아12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바246). 이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헌아200, 2014헌아228, 2014헌아252, 2015헌아4, 2015헌아26, 2015헌아44, 2015헌아57, 2015헌아70, 2015헌아91, 2015헌아105 등). 이에 청구인은 2015. 11. 24. 위 2011헌바24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해당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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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도시개발법 제21조

[ 사건명 태그]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도시개발법 제2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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