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바72, 2015. 3. 3.

【전문】 사 건 2015헌바7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15866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 계속 중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588)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제14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60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4카기588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20 송달받았고, 대법원 2014카기604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18. 송달받았으며, 2014. 12. 1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7. 그 신청이 기각되어 2015. 2. 13.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청구인이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청구기간이 진행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나머지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바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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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45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 사건명 태그]

구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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