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각하

【전문】 사 건 2015헌바34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김성수, 정광현, 이강호, 임미경, 이공 현, 박성철, 박보영, 한철웅 보 조 참 가 인 주식회사 ○○ 외 4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7449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안산시 (주소 생략) 소재 ○○병원(안산)(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명의인이다. 나. 보조참가인 박○○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31.부터 2013. 11. 20.까지 ○○병원(강동)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면서도 2012. 8. 24.부터 2013. 11. 20.까지 청구인에게 월급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로는 박○○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5.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402),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4노1391), 상고하였다가 2014. 11. 28.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서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4.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033).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4누57449),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본문, 의료법 부칙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아1166), 당해사건 법원은 2014. 12.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2014. 12. 26.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16.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당해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5. 30.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설령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파기 및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두36485). 그 후 환송심 법원은 2019. 1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6.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45182),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는 병ㆍ의원 경영관리 및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이고, 보조참가인 고○○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보조참가인 진○○은 ○○치과 강남역점 원장이자 위 회사로부터 경영지원을 받는 치과 원장들로 구성된 ○○치과협회 회장이다. 위 보조참가인들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11). 위 보조참가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3429), 이와 별도로 2016.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보조참가인 박○○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402, 1435(병합)], 1심 계속 중에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ㆍ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초기829). 이에 보조참가인 박○○는 2014. 5. 15.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처벌조항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8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4헌바212), 이와 별도로 2016.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보조참가인 조○○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노원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을 받게 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5.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868).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9396). 보조참가인 조○○은 위 1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아10213), 이와 별도로 2016.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본문 중 각 ‘운영’ 부분, 의료법 부칙(2012. 2. 1. 법률 제11252호) 제1조 본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중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부분 및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부칙(2012. 2. 1. 법률 제112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3. 청구인의 주장 의료인으로 하여금 여러 개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미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료인에게도 위 조항을 적용시킨 의료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양기관에서 배제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한도에서 위 조항은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인이 보험급여비용의 부당이득의 주체라고 한다면, 그러한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평등원칙 및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헌재 2012. 8. 23. 2011헌바200;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18).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의 환송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9. 11. 14.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누45182),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들과는 무관한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바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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