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바168, 2019.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5헌바168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금고 대표자 이사장 박○○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2019. 9. 23. 사임)담당변호사 이관형, 최성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5777 근저당권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9. 4.경부터 2010. 6.경까지 서천군으로부터 ‘2008년 농림사업(산림분야) 임산물저장시설’의 보조금 및 ‘2009년 주요 산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신축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법인은 위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2. 1.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서천군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19. 위 각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실제 지급한 보조금 중 법원에 공탁된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였다. 라. 서천군은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5777),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4.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기173), 201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6. 3. 9. 서천군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항소가 2017. 5. 19. 기각되었으나(대전지방법원 2016나102588), 상고심은 2018. 11. 29. 간접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금에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2017다235678),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2019. 8. 22.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천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나118433).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담보 제공’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조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ㆍ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채 보조사업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도 담보권을 상실시킴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적 기능이 상실되어 체계정당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문언만으로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 선의의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를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의해 비로소 그 효력이 정해지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 4.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의 상고심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후 항소심 법원은 서천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7. 25. 2011헌바2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바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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