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676, 2015. 7. 14.

【전문】 사 건 2015헌마676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윤○진 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340, 대법원 2014두35447). 청구인은 2015. 6.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6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