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마620, 2015. 11. 26.

2015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 ◎2015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정당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없다(2015.4.30. 20102헌마620)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진정인의...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2022년 5월 11일 오후 1시 27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김중권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201 – 대상판결: 헌재 2014. 6. 26. 2011헌마815; 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236196...

국가배상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4호, 2017.10.31...

24 , 2011헌바56] 공무원 과오 시효규정 위헌확인[헌마 , 2015.04.07 , 2015헌마292] 국가배상법... 20 , 2017헌마620] 행정심판례 제36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 재정경제부 , 2001.10.15...

2020 제5판 5급 기본강의 헌법(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2015헌마1149),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2020.3.26. 2018헌마77등),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예약판매)행정법 판례&사례연습

『대판 2015. 10. 29. 2013두27517』,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긍정한 하급심판례... &nbsp89헌마178 CASE&nbsp023&nbsp행정입법부작위 &nbsp97 CASE&nbsp024&nbsp행정규칙 &nbsp98 ▸대판&nbsp2013....

"행정사" 란.

이 증명서는 행정사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데, 판례(95헌마273)에 따르면 행정사법 20조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23] [보건복지부령...

22] 판례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12.10... 24 , 2012헌마811]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헌바 , 2015.07.30 , 2013헌바422] 약사법 제47조 제3항...

2020 제6판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이번 제6판에서는 2019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2015헌마1204),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2019.11.28. 2016헌마90)...

개정4판 헌법판례선

2015헌마654) 15.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180 2002. 1. 31. 2001헌바43 [위헌] [관련유사판례] 15-1. 민법 제1066조 제1항 181 (2008. 3. 27. 2006헌바82) 15-2. 요트조정 면허제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