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31, 2015. 1. 27.

【전문】 사 건 2015헌마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하였는데, 후보자로 하여금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은 2014. 6. 4.이었는데,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전과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제4항 제5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49조 제11항, 제12항),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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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4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법 제4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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