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216, 2015. 3. 17.

【전문】 사 건 2015헌마216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은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위증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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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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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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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52조제1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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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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