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마1038, 2016. 6. 30.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8.2015헌마1204)과 같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 선고...

형법총론02, 형법의 일반이론, 객관주의, 주관주의...

(2007도1038,6556) - 종전에는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결여한 것으로... (95헌마390) ☆최근판례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지위 상실 후에도 임원으로 등기된 상태라면 공무원의제...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2015헌마1177 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제3개정판), 2023, 271쪽) ③ (O) 공고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2023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경우 판례(단,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결정례)에 의함 1.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2000헌마122] ② [X]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20명 이상의’ 없음 ③ [0], ④...

2022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8. 1.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의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2007헌마843). cf.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2022년 국회직 8급(4. 23.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2007헌마1083 등). 정 답 : ②번 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2007도1038) 식품위생법 11조 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99헌마480) 2)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05.30] [대통령령...

30]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제1038호 , 법무부 , 2016.01.06] 판례 배당이의 [서울지법 서부지원... 29 , 98헌마3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제1조제1항...

2022년대비 경찰승진 헌법 최신판례 3개년 마무리 특강...

2017헌마1038⋅1180 병합)：기각 18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판례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 80.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2020.7.16. 2015헌라3)：각하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