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608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공2007상, 737)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4. 선고 2015누47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1. 19.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이하 ‘현진에버빌’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기로 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와 동시에 원고는 같은 날 현진에버빌과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채무자인 현진에버빌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다. 그 후 원고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계약에 따라 2009. 11. 26.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분양대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두60808 (22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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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05조 제1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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