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31 2015두48785

【판례<근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판례<근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수당청구의 산정기준(통상임금)... 선고 2015 다614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격수당 등...

노동법 전문가가 선정한 2019 노동판례 12선

<노동법률>은 올해로 4년째 기획하고 있는 <노동판례 12선>으로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선고 2016다48785 판결 장진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한국...

2023 공인노무사 2차시험대비 최신 노동법 주요판례 및...

선고 2016다48785) 98 최신 주요 판례 18. 공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105 최신 주요 판례 19.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세법 판례연구-3] 법인이 매년 배정하는 복지포인트가...

임직원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임금 전합판결')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군포노무사, 산본노무사, 안양노무사] 연말에 받게 될...

선고 2015두36157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으로 2019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을 내렸다. 임금성 판단 시 전자의 판결은 ③지급의무성을 중심으로 임금성을 판단해...

[화성노무사|동탄노무사] 평균임금 총정리 - 1. 임금총액에...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회시 참조). - 체력단련비 :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체력단련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5다37414, 95다19501 판례 참조). - 연구비 · 학생지도수당...

[노동판례] 복지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결 동향

선고 2015다30886, 2015다30893(병합) 판결 OOOO 주식회사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년 모든... 않음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판례 #노동판례 #2016다48785 #복지포인트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복지제도...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 2015다30886·30893).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1,000,000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7월 1일 기준 연간 1,000,000포인트 부여, 1포인트...

[노동법 실무] 중식대, 교통비, 개인연금 보조금 등이...

(대판2018.10.12,2015두36157, 대판2018.12.13, 2018다231536) 복지포인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X -->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대판2019.8.22, 2016다48785)...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중요판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선고 2015다217287 판결) 가. 사안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상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