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7300 판결

(심리불속행)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 환원의 주장도 원고 처의 포괄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두47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644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4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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