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광주지법 2012. 6. 29. 선고 2011가합15294 판결

갑 등이 을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뒤 지시에 따라 을 회사 등과 업무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병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병 회사가 갑 등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한 뒤 신규채용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였고 이에 갑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또는 파견만료일로부터 신규채용일까지 미산정된 호봉의 추가 승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과 병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 병 회사와 파견근로자 갑 등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고용의제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1]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시기(=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