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두41722 판결

【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60-306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27-933 참조] 가. 의의 ⑴ 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의 법률효과】《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선고 2015다 244432 판결). ⑷ 변론종결 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전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그러한...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사용이익은 선의의 수익자가 취득하기 때문에(통설 및 판례, 제201조)...

【판례<임차인의 대항력>】《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판례<임차인의 대항력>】《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⑶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조합 및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A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형사판례<명의신탁과 횡령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형사판례<명의신탁과 횡령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대법원 판례를 변경(전원일치 의견)하고,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판례<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부당이득...

【판례<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부당이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3자간...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판례평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판례평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선고 2003다41722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민총 설명 : 3. 법률행위의 해석, 반사회질서와 불공정(수정중)

판례의 태도를 논하라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2-1 무효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무효~추인으로 인해 유효로 될 수 없다" (72다2249)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15다1...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과 형사책임 등 정리

전원합의체 판결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명의신탁자와... (대법원 2015. 12. 23.선고 2012다 202932판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과 조세, 불법원인급여

(2003다41722) 판례변경 : 명의수탁자의 처분은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활 만한 가치있는 신임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 탁자의 처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16도18761 전원합의체) 명의신탁약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