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5두40699 판결

(심리불속행)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과점주주 및 청산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5-두-40699(2015.07.09)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5933
판 결 선 고	2015.07.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4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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