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31 2015두2949

【사건명】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9, 21, 22, 23, 24, 25, 27, 28, 29,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원고 9, 18, 20, 26, 30, 31, 43, 53, 56, 57, 5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B 담당변호사 변호사5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C 담당변호사 변호사6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4264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별지】【원고 명단】 1. 원고1 대전 서구 관저북로 이하생략 2. 원고2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이하생략 3.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원고3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이하생략 4. 원고4 인천 연수구 동곡재로117번길 이하생략 5. 원고5 서울 마포구 숭문16나길 이하생략 6. 원고6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이하생략 7. 원고7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42번길 이하생략 8. 원고8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34번길 이하생략 9. 원고9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3길 이하생략 한정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소외3 10. 원고10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이하생략 11. 원고11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이하생략 12. 원고12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이하생략 13. 원고13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이하생략 14. 원고14 평택시 평택5로이하생략 15. 원고15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이하생략 16. 원고16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이하생략 17. 원고17 김포시 하성면 누산봉성로 이하생략 18. 원고18 인천 연수구 청량로 이하생략 19. 원고19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이하생략 20. 원고20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천마산길 이하생략 21. 원고21 보령시 성주면 먹방길 이하생략 22. 원고22 대전 동구 동구청로 이하생략 23. 원고23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이하생략 24. 원고24 서울 강동구 고덕로 이하생략 25. 원고25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며말길 이하생략 26. 망 소외2의 소송수계인 원고26 서산시 부춘1로 이하생략 27. 원고27 공주시 반포면 원전말길 이하생략 28. 원고28 대전 동구 옥천로 이하생략 29. 원고29 보령시 주공로 이하생략 30. 원고30 공주시 동현길 이하생략 31. 원고31 아산시 문화로 이하생략 32. 원고3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이하생략 33. 원고33 대전 중구 목동로 이하생략 34. 원고34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이하생략 35. 원고35 군산시 의료원로 이하생략 36. 원고36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1길 이하생략 37. 원고37 광주시 중앙로 이하생략 38. 원고38 목포시 남악1로 이하생략 39. 원고39 전남 무안군 남악2로이하생략 40. 원고40 목포시 원산중양로 이하생략 41. 원고41 대구 서구 서대구로이하생략 42. 원고42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길 이하생략 43. 원고43 부산 부산진구 성직곡로 이하생략 44. 원고44 경남 남해군 이동면 삼이로이하생략 45. 원고45 고양시 일산동구 중양로이하생략 46. 원고46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이하생략 47. 원고47 태백시 상장남길 이하생략 48. 원고48 태백시 태백로 이하생략 49. 원고49 대전 중구 태평로 이하생략 50. 원고50 목포시 상동로 이하생략 51. 원고51 서산시 율지6로 이하생략 52. 원고52 부산 북구 시랑로이하생략 53. 원고53 충남 홍성군 결성면 홍삼서로이하생략 54. 원고54 속초시 영랑로 이하생략 55. 원고55 울산 동구 남목이하생략 56. 원고56 대구 서구 옥산로2길 이하생략 57. 원고57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이하생략 58. 원고58 경북 의성군 봉양면 문화마을길 이하생략 끝.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두2949 (2015두2949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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