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3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진열’의 의미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편이양념 한 묶음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명태요리와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는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열이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식품을 벌여 놓는 것을 의미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넣어 두었던 바구니가 위 음식점의 주방 싱크대 밑에 있었던 사실과, 위 바구니 아래쪽에 들어 있던 편이양념 위에 껌, 라이터 등 다른 물건이 놓여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구니의 위치, 바구니 내에 놓여 있던 편이양념과 다른 물건의 배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편이양념을 벌여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진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4조의 진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도9307 (219713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1-09-28

상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대한 주요 판례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진열"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5도9307)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편이양념 한 묶음을 판매할...

▒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 2020-04-01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선고2002도5077 판결(공1979, 11858) 따름판례 헌법재판소 2015. 4. 30 자 2014헌마953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 한국비리예방사협회 | 2021-06-02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 (주)더에이스법률경매 | 2016-03-23

585-1 아파트경매/춘천시 칠전동 585-1 /2015타경9307...

(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을 부인한다)." 강원도 춘천시 칠전서길 15-2,에 있는 아파트경매 물건 사건번호 2015타경9307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감정가격 152,000,000원...

[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서울중앙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5029 판결
2015.09 대법원 2015도9307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4조 제94조

[ 법관/대법관 태그]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 사건명 태그]

식품위생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식품위생법 제4조 식품위생법 제9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는 개정 식품위생법령이 시행된 2012. 12. 8. 이후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개정 전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65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범위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