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5하,1023] 【판시사항】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갑, 을 등을 기망하여 갑, 을 및 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피고인의 8촌 혈족, 병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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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갑, 을 등을 기망하여 갑, 을 및 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피고인의 8촌 혈족, 병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갑, 을, 병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8조, 제347조 제1항, 제354조, 민법 제77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유진범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29. 선고 2014노17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을 기망하여 공소외 3 및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와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 8억 3,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0. 26.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등 17인의 합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나머지 합유자들의 사망으로 2009. 11. 25.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3인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합유자 중 공소외 3은 피고인 2의 부친이고,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8촌인 혈족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도3160 (217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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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노3337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갑 사망 후 갑의 미성년 자녀 을 및 그의 생모 친권자 병에게 알리지 않고 갑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갑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을임을 전제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1] ‘인감증명서’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갑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을은 전무, 피고인 병은 지배인, 피고인 정은 웨이터, 피고인 무는 피고인 갑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을, 병, 정, 무는 합동하여,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 병, 정, 무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를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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