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2271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384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8. 19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산업재해진료비 111,883,8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진료행위는 수부에 대한 정교하고 전문적인 접합수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의료인이 아닌데 반하여 소외1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수부 수술 전문가인바, 수부 환자들이 전문가인 소외1이 아니라 원고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료행위 중 일부에 관한 기록지에 소외1의 필체로 된 서명이 있는데 소외1이 원고가 시행한 진료행위의 기록지를 대신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1이 이 사건 처분 직후 진료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원고는 부당이득금의 분납요청을 하고, 소외1은 해당 진료비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진료행위는 실제로 소외1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아니한 자인 원고가 위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산재보험법이 인정하는 진료비 청구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84조 3항 2호의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재산상태로서 같은 항 3호의 "진료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진료행위를 전부 소외1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진료기록에 소외1이 서명한 진료행위에 관한 진료비 합계 65,414,580원 부분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을139~142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진료비 전부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진료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진료행위 중에는 근육내이물제거술과 같은 단순 처치, 마취, 말초산소포화도감시 등의 크게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진료행위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점, 원고가 1988년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할 당시부터 진료과목으로 외과와 정형외과를 포함하고 있었던 점 및 환자들이 원고로부터 수부에 관하여 진료받고자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피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1이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기는 하나,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부득이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진료행위 중 '소외1이 서명한 진료기록이 있는 진료행위'라고 분류하여 제출한 을141에 기록된 수술 부분에 대하여도 소외1의 서명이 있는 기록지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수술 및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관한 기록지는 진료가 마무리된 후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부부관계인 원고와 소외1이 교대로 또는 공동으로 수술 및 그에 수반하는 진료행위를 한 뒤 소외1이 관련 진료기록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외1이 서명을 한 진료기록지의 존재만으로 당해 진료를 전부 소외1이 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의료법 39조 2항에 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도록 허용되는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국,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139~142를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84조 의료법 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2271 (2015누6227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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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의료법 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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