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6.01 선고 2015누62196 판결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국승] (1심판결과같음)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1.
판 결 선 고	2016. 06.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6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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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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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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