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6.01 선고 2015누58982 판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국패]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누58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73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89,000,000원, 제2기분 4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5898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