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04

【사건명】 산업보후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주 서구 지평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11380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7. 16 【판결선고】 2015. 08.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2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세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1. 2014. 4. 8.자 25,201,2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2. 2014. 4. 30.자 1,151,390원의 산재보험금여액징수처분 3. 2014. 5. 28.자 896,120원의 산재보험금여액징수처분 4. 2014. 7. 30.자 9,543,370원의 산재보험금여액징수처분.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404 (2015누5404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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