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1342

【사건명】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7118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8. 19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3,117,60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모할 수 있는 기능,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폐재해위로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기능은 거의 없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41342 (2015누4134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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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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