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0.21 선고 2015누35644 판결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누35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단12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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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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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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