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019

【사건명】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500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2. 09 【판결선고】 2016. 0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신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2면 5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구미시 3공단과 4공단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받아 패널의 바깥쪽을 둘러싼 유리에 관해 식각 공정을 진행한 후 ○○○○○○○가 지정하는 후공정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고는 광학용 렌즈, 자동차 계기판용 유리, 스마트폰 액정보호용 강화유리 등을 가공한 뒤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등의 사업 (이하 '기타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 3면 7, 8행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대표이사 원고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한다. ◯ 4면 4행을 "[별지 2]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 5면 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2의 다항의 하위제목 순번 "2)"(5면 4행)를 "3)"으로 고친다. [ 2) 인정사실 가) 원고 사업장은 2003. 3. 10.경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2003. 3. 10.경에는 제품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기술용역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당시 보험사업 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었다. 나) 원고는 2007. 8. 1.부터 유리에 관한 화학적 식각을 위한 가공설비를 갖추고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유리에 관한 식각가공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 1.경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공정 설명 자료의 요지는 [별지 1] 개항과 같고, ○○○○○○○와 2007. 8. 9.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의 요지는 [별지 1] 다항과 같으며, 원고가 가공하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는 [별지 1] 다항과 같다. 다)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은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리 기판의 두께를 감소시켜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의 무게와 두께를 동시에 낮추는 방향으로 제품을 변화시켜오고 있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으로 처음부터 얇은 유리기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식과 ⅱ)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먼저 제작한 후 그 패널을 둘러 싸는 유리를 식각공정을 통해 얇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현재는 공정기술상의 이유로 주로 두 번째 방식, 즉 식각액(Etchant)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두께를 감소시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사업도 두 번째 방식에 해당한다. 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판유리가공품 제조업'에 관하여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절단 조립 가열 및 냉각 변형 식각 등에 의하여 판유리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 및 기타 사업은 모두 식각액을 사용하여 화학적인 방식으로 유리를 식각하여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유리를 가공하는 것은 판유리가공업에서 보편화된 유리가공 방식이다. 마)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하게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유리에 관한 식각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종류는 '판유리 제조업'이다. 바) 원고의 기타사업은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유리와 무관한, 광학용 렌즈, 자동차 계기판용 유리, 스마트폰 액정보호용 강화유리 등의 가공에 관한 것이다. 사) 원고는 2014보험연도 이전 3년간의 보험수지율(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료)이 낮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된 2014보험연도의 개별실적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판유리제조업의 일반요율(16/1,000)에서 30% 인하된 11.2/1,0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 을 제7, 8, 12 내지 15, 17, 18, 20, 22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대표 이사 소외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6면 8,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와 체결한 품질보증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품질관리사항은 유리에 얼룩이나 긁힘이 있는지 등 유리의 외관이나 유리의 두께 등과 같이 가공된 유리의 품질과 관련되었을 뿐,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에 전자적 기능이 추가되거나 향상되었는지 여부는 약정된 품질관리사항이 아니다.] ◯ 6면 밑에서 9~11행 중 "전자제품과 무관한 유리제품에서도 이 사건 식각 공정과 같이 화학 에칭 방법을 이용한 유리 식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판유리가공품 제조업'에 관한 설명에는 판유리를 식각하여 판유리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전형적인 '판 유리가공품 제조업'의 형태로 나열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또는 기타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유리 가공 방식은 판유리가공업에서 보편화된 유리가공 방식이고,] ◯ 7면 3행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리에 관한 식각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에게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종류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판유리 제조업'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및 기타 사업의 사업공정상 일반적인 판유리 제조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낮으므로 원고를 일반적인 '판유리 제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낮았다는 사정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수지율을 통해 개별 실적료율을 산정할 때 반영되었으므로{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적용된 2014보험연도의 개별실적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판유리제조업의 일반보험료율 (16/1,000)에서 30% 인하된 11.2/1,000이다},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 1] 공정 설명 자료, 임가공계약서 및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구조 가. 공정 설명 자료 [Glass 에칭 공정 메뉴얼]

공정명	작업 방법	설비
Glass 수령·입고·검수
Glass Sealing	-테두리에 접착제 도포(접착제 용기의 토출구를 Glass의 합착 틈새에 밀착한 상태에서 좌우로 1회 왕복하여 도포함) -도포 후 30분 이상 경과 후 합착 틈새를 제외한 부분의 접착제는 와이퍼에 아세톤을 묻혀 제거함	카세트 접착제 와이퍼 아세톤
Etchant 조합	-액 탱크에 Etchant(부식액) 약품을 투입함 -액 탱크의 온도를 35도로 준비함	약품
스크라바(집진기) 작동		스크라바
Glass 거치	- 거치대에 Glass 거치	거치대
Loading	- Etching액(부식액) 등의 온도 확인 -제조장치의 전원을 켜고 밸브를 개방함 -거치대를 기계에 투입	거치대 Etching 장비
Glass Etching	- Etching(식각공정)은 자동으로 진행됨
Inloading	-거치대를 기계에서 뺌
검사	- 얼룩, 긁힘 등을 검사함	3파장 형광램프
두께 측정	-Glass를 1매씩 빼내어 두께 측정함 -두께 SPEC미달 시 추가 식각 실시함	마이크로미터
포장 및 납품

나. 임가공 기본계약서 등 [임가공 기본계약서] 가공품의 표시 ○○○○○○○의 Glass Etching(식각)을 필요로 하는 합착된 LCD Glass 제품의 가공 ○○○○○○○는 원고의 가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품질보증 납품된 가공품은 ○○○○○○○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수리, 재작업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품질보증 계약서] 품질 SPEC ① 외관불량

외관불량	SPEC	검사방법
식각얼룩	목시 확인 시 보이지 않을 것	삼파장 하 목시확인
돌기	목시 확인 시 보이지 않을 것	삼파장 하 목시확인
찍힘	루페 확인 시 20㎛ 이하일 것	삼파장 하 목시확인 및 루페확인
Scratch	목시 확인 시 Scratch부분 RGB 패턴 보이지 않을 것	삼파장 하 목시확인
파손	목시 확인 시 보이지 않을 것	삼파장 하 목시확인

② 식각 후 두께 관리(단위: mm)

Target 두께(양면기준)	관리 SPEC		제품 SPEC
Target 두께(양면기준)	중소형 Model	대형 Model	중소형 Model	대형 Model
1.0T	1.02 ± 0.02	1.01 ± 0.02	1.02 ± 0.05	1.0 ± 0.05
0.9T	0.92 ± 0.02	0.91 ± 0.02	0.92 ± 0.05	0.9 ± 0.05
0.8T	0.82 ± 0.02	0.81 ± 0.02	0.82 ± 0.05	0.8 ± 0.05

*관리 SPEC 초과시 식각량 보정 실시 두께 재확인하여 두께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보정이력을 기록함 *제품 SPEC 상한 초과시 재 식각 진행하여 두께를 맞추고, 하한 미달시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외주금액단가 + Glass 가격을 변제하여 지급함 다.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구조 [별지 2]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 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Ⅰ.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2. 제조업
유리 제조업	16
전자제품 제조업	7

[사업종류 예시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14 유리 제조업(1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유리소지의 제조사업, 유리소지를 용융, 용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유리소지에서 유리 또는 유리제품까지 일관하는 사업
21401 판유리제조업	* 판유리, 형판유리, 망입유리, 마판유리, 유리연와(벽돌), 색판유리, 젖빛유리, 맞춤유리, 강화유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5 전자제품 제조업(7/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LINEAR)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에 분류
22501 전자관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 웨이브관, 영상증강관, 송신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광, 텔레비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컴퓨터 중앙자료처리장치, 컴퓨터 기억장치(CD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광디스크드라이브, 주기억장치(RAM및ROM),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스캐너, 마우스, 컴퓨터용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기, 컴퓨터용 자판, 사운드카드, 자기헤드, 자료전사기, 비디오카드, 통신접속카드)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섀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광전도 셀,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칩, 전자집적 회로(기억소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등을 제조하는 사업 * 스마트카드, 디지털 텔레비전, 영상게임기(비디오게임장비, 아케이드,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 2007-53호) <유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Ⅲ.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및 암면제품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작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유리의 생산활동도 포함된다.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유리섬유 및 그 제품, 전기, 광학 및 이화학용 유리제품, 건설용 유리제품 등 산업용 유리제품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가공하여 차량용 유리제품, 강화유리, 곡상유리제품 등 판유리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입한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절단·조립·가열 및 냉각·변형·식각, 적층 및 복층·강화·표면처리·착색 및 표면장식 등에 의하여 거울, 차량용 유리제품, 상자 및 케이스, 복층 및 적층유리, 강화유리, 곡상유리제품 등의 판유리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유리로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은 여기에 포함한다. <예시> · 안전유리 제조 · 강화유리 제조 · 백미러 제조 · 판유리가공품 제조 <제외> · 포장용 유리병 및 앰플 제조(23192) · 구입한 판유리로 목걸이, 팔찌 등의 모조장신품 제조(331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무선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2 전자부품 제조업 평판 디스플레이,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인쇄회로기판, 전자콘데서, 전자저항기, 전자 변성기와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액정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각종 형상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접속자의 부작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액정디바이스 제조 ·액정 크리스탈 표시단위 제조 <제외>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 액정액 제조(20499) 컴퓨터 모니터 제조(26322) 텔레비전 제조(26511).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35019 (2015누3501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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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통계법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