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1915

【판례<변호사보수 재량감액, 소송비용산정, 청구감축을 간과한...

【판례<변호사보수 재량감액, 소송비용산정, 청구감축을 간과한 확정판결의 변호사보수산정... 청구감축(일부 소취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긍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 131호, 양시호 P.481-504 참조] 가....

[판례020]건축등 없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인용)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