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028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항소인 원고1 제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1343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9. 23 【판결선고】 2015. 10.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7.부터 창원시 이하생략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 21.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경남 함안군이하생략에 있는 ○○산업 공장의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시설공사, 외관벽체공사, 정화조 및 부대사설공사를 공사대금 2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리고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2013. 3. 20.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라. 한편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에 앞서, 원고는 2013. 2. 28.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외1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1에게 위 공사 중 외관벽체공사 등을 공사대금 65,00이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소외2은 위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17. 위 ○○산업 공장 보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 후 소외2은 피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2에게 아래외 같이 2013. 3. 17.부터 2013. 10. 14.까지의 진료비,약제비,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합계 28,256,760원을 지급하였다.

고지일자	급여종류	지급기간	보험급여지급결정액	보험급여정수액
합계			28,256,760	14,128,270
2013.06.04.	휴업급여	2013.03.18-2013.04.30	3,372,600	1,686,300
2013.06.04.	이종요양비	2013.03.17-2013.05.06	2,191,480	1,095,740
2013.08.26	휴업급여	2013.05.01-2013.08.19	8,508,150	4,254,070
2013.08.26	진료비,약제비	013.08.01-2013.10.06	3,219,300	1,609,640
2013.10.28	휴업급여	2013.10.01-2013.10.14	1,073,100	536,550
2013.10.28	진료비	2013.09.02-2013.09.30	270,970	135,480

바. 피고는 2013. 10. 27. 원고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업무협의를 시작한 2013. 2. 25. 공사개시가 있었다고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사개시를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3. 10. 1.부터 2013. 10. 14.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1,073,100원, 2013. 9. 2.부터 2013. 9. 30.까지 지급된 진료비 270,970원, 합계 1,344,070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672,030원(= 위 휴업급여 징수액 536,550원 + 위 진료비 징수액 135,480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도표상 2013. 10. 28.자 고지금액에 해당한다). 사. 원고는 2013.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0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소외2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또한 원고는 ○○산업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공사를 다시 소외1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도 없다. 이는 모두 원고의 고등학교 후배인 소외3와 그 친구인 소외4이 행한 사업이고, 원고는 소외3, 소외4에게 속아서 투자를 한 투자자에 불과하며,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도 소외3, 소외4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공사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3, 소외4이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와 ○○산업 사이에 2013. 2. 21. 위 공장 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와 소외1사이에 2013. 2. 28. 위 공사 중 외관벽체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3는 2013. 4. 11.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은 '○○○○○'의 관리이사로서 2013. 4. 11.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25. 업무협의를 위하여 최초로 ○○산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총공사금액은 233,75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산업이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2013. 2. 21.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3,375,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공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위 공사 중 외관벽체공사를 소외1에게 하도급을 준 당사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소외3, 소외4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역시 소외3, 소외3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갑 제1호증에는 ○○산업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소외1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모두 소외3, 소외4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3, 소외4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업체인 '○○○○○'의 근로자인 소외2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2에 대하여 사업주에 해당하는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사가 개시된 2013. 2. 25.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3. 3. 17. 소외2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인 2013. 3. 20.에서야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에 따리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10288 (2015누10288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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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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