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2822

【사건명】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30 【판결선고】 2016. 08. 25 【주문】 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5. 1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광업소 등에서 약 20년간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98년경 진폐병형 4에이(A),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 9급 판정을 받았고 2011년 최종적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 비(B),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장해 5급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망인은 2014. 10. 29. 의료법인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증
(나)	(가)의 원인	패혈증
(다)	(나)의 원인	폐렴
(라)	(다)의 원인	탄광부 진폐증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6.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가) 망인은 1998년경 최초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받은 후 2011년경 마지막 정밀진단검사에서는 진폐병형 4비(B),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11. 12.경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2.77L(예측치의 80%), 1초간 노력성폐활량 1.50L(66%), 일초율 5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다) 망인은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배뇨곤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사망하기 2년 8개월 전인 2012. 2. 20.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후 인지지능 저하, 수면불량, 배회, 성격변화 등 치매와 관련된 증상과 변비 이외에 다른 특이증상의 호소 없이 지냈고 2014. 2.경부터는 별다른 증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거의 누워서만 지냈다. 라)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4. 8. 21. 갑자기 의식저하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부터 사망하기 20일 전까지 호흡기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마) 망인은 사망하기 20일 전인 2014. 10. 9. 기침, 가래와 함께 수포음이 청진된 이래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계속 지속되었고, 사망하기 3일 전인 2014. 10. 26.부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의식이 저하되었다. 바)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의 증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사망하기 2일 전에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우중·하폐야에 새로운 침윤 소견이 확인되었다. 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사 소견 망인은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입원시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을 보였고 반복되는 폐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탄광부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나) 직업폐질환 연구소 자문 회신 망인은 사망하기 2일 전에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할 당시 폐환기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하기 2년 5개월 전부터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과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폐렴이 호발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 결과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우심실 기능 부전 등이 초래되어 그것만으로도 독립적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진폐증 환자는 폐포가 파괴 되고 기관지섬모의 자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망인은 진폐증, 만성패쇄성폐질환, 당뇨병, 고혈압, 전립성비대증, 치매 이외에 다른 특이질환은 없고,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만한 기존질환도 없었다. 망인은 2007. 8. 9.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폐렴에 의한 후유증으로 흉부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20일 전부터 폐렴으로 인한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다가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른 점, ② 망인은 2011년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비, 심폐기능 경도의 장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는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렴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진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79세의 고령이기는 했으나, 망인의 진폐증 외에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해 폐의 정상적인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폐렴, 패혈증 등이 순차로 발생함 으로써 위 질병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사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사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확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떤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사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82822 (2015구합8282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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