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8021

【사건명】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서울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7. 22 【판결선고】 2016. 08.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6. 7. 1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평균 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친인 망 소외1(1945. 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5. 오전 무렵 메르스 감염 ○○번 환자가 입원 중인 ○○○○대병원 응급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소외2의 활동을 보조하던 일을 하고 난 후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1. 격리조치되었으며, 같은 달 23. ○○○○의료원으로 전원된 후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폐렴이 악화되어, 같은 달 24. 메르스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17.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망인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 보다 적다는 이유로 51,746원을 기준으로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구분	지급액	계산방법	비고
유족일 시금	67,269,800원	- 원고 원고1. 33,634,900원(= 51,746원 x l,300일/2) - 원고 원고2: 33,634,900원	※ 자녀 2인에게 균등 분할 지급
장의비	9,812,340원	2015년 장의비 최저금액	※ 장제실행 비용부담 자인 원고1에게 지급

다. 원고 원고2은 2016. 6. 2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5.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원고 원고1는 2016. 7. 8. 피고에게 같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1.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불승인 결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6, 8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오전에는 ○○○ ○○ ○○○ ○○○○센터에서, 오후에는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평균임금은 위 두 기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야 할 것이므로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이 아니라 60,981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을 판단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고용주체, 지휘·명령권자, 담당업무내용, 임금지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 ○○ ○○○ ○○○○센터와 2015. 3. 26.부터 2016. 3. 2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 ○○ ○○○ ○○○○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일환으로 메르스 감염 ○○번 환자가 입원 중인 ○○○○대병원 응급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소외2의 활동을 보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은 ○○○ ○○ ○○○ ○○○○센터에 근로를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소속 사업장 역시 ○○○ ○○ ○○○ ○○○○○센터로 보아야 하는 점, ② 2개의 직업을 가진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2개의 직업에 따른 임금을 합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는 셈이 되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반하는 점, ③ 망인은 ○○○ ○○ ○○○ ○○○○센터와 1년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 ○○ ○○○ ○○○○센터에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 보다 적으므로 51,746원을 기준으로 유족일시금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5. 유족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 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 제4항 및 제6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근로기준법」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근로기준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78021 (2015구합7802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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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36조 제62조

[ 사건명 태그]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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