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516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통리5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3. 22 【판결선고】 2018. 0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52. 3. 8.생)은 1989년경 전후로 강원 태백시에 있는 ○○탄광 등에서 석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건설의 영동선 철도 이설공사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3. 10. 10. 원주○○○○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탄광부 진폐증(의증), 폐기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4. 1. 18:10경 폐암(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6. ‘원발성 폐암은 확인되나 망인이 갱외에서 근무하여 폐암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상병 발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종은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69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약 30년간(또는 피고가 망인의 근무기간이 1981년부터 1990년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인정하는 1990년까지 약 20년간) 태백시에 있는 ○○탄광 등에서 석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석탄 상차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 영동선 철도 이설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폐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기간, 업무 형태와 내용 　　가) 망인은 ○○탄광, ○○탄광, ○○탄광이 있었던 태백시에서 거주하였다. 망인이 탄광에서 한 업무는 채굴한 석탄을 차로 운반하는 것이었다. 망인 자녀들의 1981 년부터 1994년까지의 각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의 직업란에 ‘운전’, ‘광원’, ‘운수업’, ‘광원(운전)’, ‘운전기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따르면 망인이 1988. 1. 1.부터 1990. 8. 2.까지 ○○탄광에서, 2003. 8. 1.부터 2007. 3. 1. 주식회사 ○○건설 영동선 공사현장 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망인에 대한 ○○○○관리공단의 확인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망인은 ○○탄광에서 자동차운전공으로 1987. 6. 3.부터 1990. 7.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탄광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1973. 7. 1.이고, 소멸일은 1990. 12. 31.이다. 　　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망인은 1989년경 ○○탄광,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합자회사 ○○○에코, 2006년 ○○건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토건 2011년 ○○○○○조합, 2012년 ○○엔지니어링, 2013년 주식회사 ○○건설에서 각 소득이 있었다. 　　마) 원고가 제출한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의 각 진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술인들과 함께 아래 표 확인서 내용 부분과 같이 1968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다. 소외5은 이 법원에서 ‘망인의 이웃으로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탄광, ○○탄광, ○○탄광 등지에서 자신이 18살이었던 1971년경부터 상차 업무를 하고 26세이었던 1979년부터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망인도 같이 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인들의 건강관리카드, 정밀진단이력, 경력증명서 상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위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명	확인서 내용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상 이력	정밀진단 이력 (직력 정보)	분진작업경력증명서 또는 보험급여원부 상 이력
소외2	주식회사 ○○탄광에서 1985년부터 1998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		없음
소외3	주식회사 ○○탄광에서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	주식회사 ○○에서 1994년부터 2010년 까지 근무	있음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 1993년부터 2010년 까지
소외4	주식회사 ○○탄광에서 1970년부터 1998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		없음
소외5	주식회사 ○○탄광에서 1969년부터 1998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	주식회사 ○○에서 1988년부터 1992년 까지 근무	있음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주식회사 ○○ 1988년부터 1992년 까지
소외6	주식회사 ○○탄광에서 1969년부터 1996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	주식회사 ○○에서 1977년부터 1980년 까지 근무	있음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주식회사 ○○ 1977년 채용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가) 망인은 사망 당시 63세였고, 신장 175㎝, 몸무게 70㎏이며, 원주○○○○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1972년경부터 2008경까지 36년 동안 하루 1갑의 흡연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02. 2.경 및 2009. 2.경 ○○○○의료원에서 두 차례 진폐 정밀 진단 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았고, 2012. 8. 및 2013. 1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두 차례 진폐 정밀 진단 결과 진폐증(0/1형) 의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4. 10. 21.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0. 10. 원주○○○○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탄광부 진폐증(의증), 폐기종’ 진단을 받았다. 　3) 사망 원인 및 의학적 소견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원주○○○○ ○○병원의 의사 소외7은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암이고, 폐기종, 용혈성 빈혈은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다고 기재 하였다. 　　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발성 폐암은 확인되나 망인이 갱외에서 근무하여 폐암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상병 발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종은 폐기능 검사결과가 진단기준에 미흡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흉부 CT 사진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직업력 및 노출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한 진폐결절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이 법원의 ○○○○환경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은 흡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 연소물질은 폐암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며, 노출 정도 및 기간을 고려 해야 한다. 　　　⑵ 망인의 작업은 채석 이후의 이송작업으로 분류되어,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채석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직업력은 11년간 석탄 상하차 작업 및 석탄 화물차 운전인데,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갱외이므로 자연환기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출 수준이 폐암을 유발할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터널 내 살수차 운전과 관련하여, 살수차 운전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연소물질 등의 노출이 높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⑶ 망인은 폐암 진단일로부터 10년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하지만, 30년의 장기 흡연력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중 폐암 위험인자 노출 강도가 높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 　　　⑷ 망인의 탄광 근무기간을 20년이라고 볼 경우, 근무기간을 11년으로 볼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망인의 폐암 발병에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마)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폐암의 가장 중요한 주된 원인은 흡연이고, 이외의 원인으로 방사선치료, 간접흡연, 라돈가스, 석면, 비소, 크롬 등이 있다. 이외 드문 원인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알려져 있고 이중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 배출물질도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⑵ 결정형 유리규산과 폐암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진폐증이 확진된 환자는 폐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2배이고, 진폐증이 없는 경우 흡연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폐암 발병의 상대위험도는 약간 증가하며, 흡연에 의한 효과를 보정한 연구에서는 폐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로 인하여 폐암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⑶ 망인의 30년의 흡연력을 고려할 때,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 ○○○○환경의학회, ○○○○협회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경위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망인의 탄광 근무기간이 1969년부터 1990년까지 또는 1998년까지 약 20 내지 30년이라고 주장하나, 망인과 같이 일정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의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보험급여원,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상의 이력과 위 진술 내용은 차이가 있고, ○○탄광의 산재보험 성립 및 소멸 일자, 망인의 보험급여원, 소득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소외5의 진술과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인의 주거지에 관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위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사 망인의 탄광 근무기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망인은 갱외에서 석탄 등을 운반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인자인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인이 ‘망인의 폐암 발병은 30년의 흡연력이 주요한 원인이고 진폐증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단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로 인하여 폐암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 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감정인이 탄광 근무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망인의 폐암 발병에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것은 근무기간을 11년으로 볼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를 밝힌 데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 발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다. 7. "진폐(塵肺) 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 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 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 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 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 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75169 (2015구합7516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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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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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