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890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2. 25 【판결선고】 2016. 0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1983. 9. 1.부터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등을 만드는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소외1는 2014. 8. 8. 오후 9시경 ○○○○의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몸을 씻다가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발견한 동료 근로자의 신고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소외1에게서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소외1는 위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4. 8. 21. 오전 9시 30분경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를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중증뇌부종'이었다. 나. 고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점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지주막하출혈과 중증뇌부종에 따른 고인의 사망이 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고인이 ○○○○에서 전체적인 공정 관리를 혼자 담당하였고 생산 설비의 작동 준비를 전담하였으며 이 때문에 매일 정해진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30분보다 한시간 이른 오전 7시 30분경에 출근을 하여 생산 설비의 작동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해진 퇴근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을 넘겨 오후 9시경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토요일에도 격주로 출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평소에 고인의 업무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 ○○○○에서 근무한 시간은 2014년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주당 평균 46시간 50분 정도, 2014년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주당 평균 59시간 50분 정도, 2014년 7월 9일 부터 8월 8일까지 주당 평균 53시간 13분 정도이다. 그리고 위 각 수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에서 일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항 가.의 3) 참조)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① 2014년 여름에는 ○○○○○의 주문과 일본 수출 때문에 ○○○○의 생산 물량이 평소보다 많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던 공정의 2014년 6월 9일~7월 8일 생산량과 2014년 7월 9일~8월 8일 생산량이 2014년 4월 9일~5월 8일 생산량에 비해 각각 26%, 35% 정도 증가하였으며 원고의 2014년 6월 9일~7월 8일 근무 시간과 2014년 7월 9일~8월 8일 근무 시간 역시 2014년 4월 9일~5월 8일 근무 시간에 비해 각각 41%, 30% 정도 증가하였고, ② ○○○○의 근무자 수가 2014년 6월에는 11명이었다가 2014년 7월에는 10명으로 한 명이 줄었으며, ③ 2014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에 비해 2014년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생산 설비의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그 수리 업무를 고인이 전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 고인의 업무량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1983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30년 넘게 ○○○○에서 근무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같은 기간의 생산량 자료 등 다른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 없이 단순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4개월간의 자료만을 가지고 고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생산량이나 근무 시간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14년 4월 9일~5월 8일에는 다른 기간과 달리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6일까지 장기간의 연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장기간의 연휴가 끼어 있었던 달의 생산량이나 근무 시간을 고인의 평소 업무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고인의 업무량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년 5월에는 ○○○○의 근무자 수가 2014년 6월이나 7월보다 2~3명 적은 8명이었으므로 단순히 2014년 7월의 근무자 수가 6월보다 1명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고인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4개월간의 자료만을 가지고 고인이 수행한 수리 업무가 평소보다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4개월 동안 원고가 수행한 수리 업무는 2014년 4월에 1건, 2014년 6월, 7월에 각각 3건, 2014년 8월에 1건으로서 동종 근로자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 고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달리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항 가.의 2) 참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팬 모터 고장으로 누전이 발생하여 모든 작업이 중지된 상황에서 그 고장 원인을 찾아 수리하기 위해 약 20대의 기계가 작동되어 매우 고열인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수리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고인이 가진 뇌혈관의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의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기계 고장이 종종 발생하였고 그럴 경우 고인 외에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주로 고인이 이를 도맡아 직접 수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30년 넘게 ○○○○에서 근무하여 왔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팬 모터 고장으로 1시간가량 수리 작업을 한 것이 고인이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를 벗어나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달리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항 가.의 1) 참조)가 생겼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고인이 근무한 ○○○○의 작업장은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온도도 높은 편인 데다가 선풍기 몇 대를 제외하고는 냉방 시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여름이라 고온 · 다습한 환경이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고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82.8~84.6dB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1호에서 '소음작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85dB를 넘지 않으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의 기온이나 강수 정도는 예년 여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작업장의 소음이나 분진, 온도나 습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고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명되었고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건강 문제로 휴가 · 휴직을 내거나 고혈압 · 당뇨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일이 없을 만큼 건강하였으므로 고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데에는 과로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이 3일에 1갑꼴로 담배를 피웠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자를 보태어 보면 고인이 2008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몇 차례 '혈압 관리'과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흡연이나 혈압 등 고인의 개인적인 소인이 고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와 120일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자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짐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御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보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68901 (2015구합689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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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안전보건법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