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05.11 선고 2015구합65811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65811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0,50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QQ이 2013. 2. 1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박DD, 박CC, 박FF이 박Q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3. 7. 1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4,875,982,890원으로 하여 상속세 489,600,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부터 2014. 4. 1.까지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시된 상속세 조 사 결과에 따라,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 로 보이는 @@@,@@@,@@@원을 비롯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할 사전증여재산 총 784,000,000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9. 원고에게 상속세 214,787,270원(가산세 포 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2014. 11. 6. 위 상속세액을 210,506,3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 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 중 @@@,@@@,@@@원이 같 은 날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나, 위 @@@,@@@,@@@원은 원고가 당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입금한 돈으 로서,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원고가 박QQ 으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 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 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 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 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 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6. 9. 당시 원고와 박QQ의 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6. 9. 만기 해제된 박QQ의 계좌(eee)에서 출금된 $$$,$$$,$$$원은 같은 날 신규 개설된 원고의 계좌(ttt)에 현금으로 입금된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같은 날 신규 개설된 박QQ의 다른 계좌(yyy)에 이체된 200,0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해당 거래는 모두 같은 날 동일한 은행지점의 동일한 단말기에서 이루어졌는바, 여기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원 고가 1989년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2,$$$,$$$,$$$원 가량을 수령하여 평소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02. 4. 9. 박QQ으로부터 증여받은 380,000,000원 중 @@@,@@@,@@@원을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사 채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03. 6. 9. 이를 은행에 다시 입금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위 수용보상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기 약 14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가 2003. 6. 9. 무렵 이를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 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박QQ 과 부부로서 같은 날 은행을 방문하였음에도,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 원 중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박QQ이 2003. 6. 9. 인출한 $$$,$$$,$$$원 중 @@@,@@@,@@@원은 원 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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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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