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62453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일부국승] 주주명부상 주식의 취득년월일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를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624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8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5명 변 론 종 결 2016. 3. 18. 판 결 선 고 2016. 4. 1. 【주문】 1. 피고들이 원고 김AA, 임00, 오00, 김00, 이00, 용00, 김BB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강AA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강BB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 외 6명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강AA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강AA이, 원고 강BB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강B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강AA은 1998. 6. 1. 서울 00구 00동 46-17에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로 하는 주식회사 0000(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AA,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2014. 5. 1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강AA이나, 1998년 설립 당시 강AA의 형인 소외 김CC 등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매매와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총 19명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반복해왔는데, 2006. 12.경 원고 김AA, 임00, 오00, 김CC, 김00, 용00,김BB(이하 포괄하여 ‘원고 김AA 등’이라 한다)에게 각 7,000주씩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는 명의신탁주식 중 119,000주(= 원고 김AA 등 명의 49,000주 + 소외 강DD, 임00 명의 합계 14,000주 + 이00 명의 56,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강AA의 아들인 원고 강BB 명의로 이전한 것을 확인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 강BB이 이 사건 주식을 아버지인 원고 강AA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강BB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합계 356,541,540원을, 원고 강AA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합계 247,391,950원을 각 부과하고, 원고 김AA 등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 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2. 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김AA 등은 2006. 12.경 대표이사인 원고 강AA의 권유에 따라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이 어려워지면서 원고 강AA의 요청에 따라 이를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원고 강BB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 김AA 등의 주식 취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김AA 등의 주식 취득을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피고들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 김AA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원고 강BB이 원고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 아닌 자 사이의 정당한 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2012년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자 변동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2006. 12. 21.부터 2006. 12. 27.까지의 기간 중 소외 장00 명의 주식 68,000주가 원고 김AA 등(각각 7,000주)과, 소외 강DD(7,000주), 임00(7,000주), 표00(5,000주)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되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30,394원[평가기준일을 2006. 12. 27.로 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2003년~2005년)의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출]으로 평가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3 내지 9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위 주식 중 소외 표00 명의 주식 5,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9명 명의의 주식 63,000주는 2010. 12. 7., 2011. 5. 23. 및 2012. 6. 27.에 걸쳐 원고 강BB에게 1주당 5,000원에 전부 양도되었고, 2002년에 이00 명의로 취득된 주식 56,000주 역시 2010. 12. 7. 원고 강BB에게 1주당 5,000원에 전부 양도되었다. 4) 피고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은 위 3)항 기재 양도에 대하여 원고 강A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아들인 원고 강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0. 12. 7. 14,020원, 2011. 5. 23. 19,407원, 2012. 6. 27. 19,761원으로 산정)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 강AA, 강BB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2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김AA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가) 먼저 원고 김AA 등이 2006. 1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5, 6,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AA은 2002년경부터 소외 장00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000주를 2006. 12.경 원고 김AA 등과 소외 강DD, 임00, 표00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원고 김AA 등에게 위 주식 중 49,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02. 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000주를 취득하여 2006. 12.경 원고 김AA 등에게 모두 양도한 소외 장00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관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장00은 “위 주식의 취득 당시 친구인 원고 강A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따라서 취득가액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 2006. 12.경 위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자신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원고 강AA에게 건네주었고, 양도대금의 입출금은 모두 원고 강AA이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 김AA 등과 마찬가지로 2006. 12.경 위 장00 명의의 이 사건 회사주식 중 각 7,000주씩을 취득한 강DD, 임00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관이 작성한 각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2.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강DD은, “위 주식의 취득자금은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소외 표00이 원고 강AA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취득대금 명목으로 장00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따라서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실제 원고 강AA의 소유이며, 2006년 당시 원고 강AA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말이 많았고, 그래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임00(강DD의 친구) 명의로 취득한 주식도 강AA의 소유이다. 자신은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2년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 관련 서류는 이 사건 회사의 임00 차장이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고 양도대금 역시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은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2006. 12. 당시 친구인 임00에게 부탁하여 임00 명의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식 역시 원고 강AA의 소유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임00 또한 강DD이 2006년 당시 회사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관련 서류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2011. 5. 중순경에는 강DD의 요청에 따라 강DD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주식의 양도대금 3,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강D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들은 2015. 6.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강AA과 원고 김AA 등은 2006. 12.경 원고 김동식 등이 우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아 놓고 양도대금은 이후 상장 준비가 성숙된 다음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원고 강AA이 원고 김AA 등에게 위 주식을 원고 강BB에게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김AA 등은 어차피 주식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원고 강AA의 요청에 따라 원고 강BB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원고 강AA 등이 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 임00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고 강AA으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받아 자신이 직접 장00의 계좌에 취득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임00이 위 주식취득 자금에 관하여 원고 강AA과 사이에 별도로 대여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별지 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자들은 원고 강AA과 친인척 또는 친구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또는 거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거나 기타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강AA은 형인 김CC와 정00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80,000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6,000주를 인수하여 2003년 이를 양도한 소외 이00, 역시 200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6,000주를 인수하여 2010년에 이를 원고 강BB에게 양도한 소외 이00은 모두 원고 강AA의 요청에 따라 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이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강AA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소유하면서 원고 김AA 등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강A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년경 장00, 이BB, 이00, 정AA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 강AA과 그 특수관계인(원고 강AA의 형인 김CC)의 지분이 41%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2006. 12.경 원고 김AA 등에게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위와 같은 지분비율이 유지된 점, ②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되므로(위 법 제39조), 이후 주식명의의 일부 변경 등으로 원고 강AA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원고 김AA 등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 김AA등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 강AA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률이 낮아짐으로써 그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 김AA 등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AA 등과 소외 강DD, 임00, 이00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원고 강AA의 아들인 원고 강BB에게 양도되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원고 강AA과 강BB이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김AA 등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김AA 등이 2006. 1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원고 강AA과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여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김AA 등에 대한 명의신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위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평가기준일(증여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가 제출된 2007. 3. 31.이 평가기준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소외 장00이 2007. 2. 7.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주식 양도일자로 기재된 2006. 12. 27.을 평가기준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7호증, 을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7. 3. 31.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김AA 등의 주식양수 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장00은 2007. 2. 7.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000주에 대한 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양도일자를 2006. 12. 27.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제1항에서 주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개념요소로서 주식의 경우에는 형식적 소유권의 징표인 ‘공부’에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별도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주명부 이외의 서류가 위와 같은 ‘공부’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도 아닌 주주 개인이 작성・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나 양도대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서류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등은 주식양도를 가장하여 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작성・제출행위를 주식양도의 외관을 형성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장00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는 2006. 12. 27.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주식의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경우와 달리 원고 김AA 등이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전혀 나타나있지 않은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장00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2006. 12.21.부터 2006. 12. 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원고 김AA 등에게 양도되었는데, 장00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는 2006. 12. 27.만이 양도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장00이 임의로 최종 양도일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주식의 실제 양도일자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④ 실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자인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위 명세서의 제출일 이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양수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하여 위 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김AA 등에 대한 주식의 양도일이 2006년 12월 말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2006. 12. 31. 이후에 위 주식양도사실을 인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이에 따라 증여의제일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식의 취득년월일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를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결국 주식 등의 양도사실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위 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김AA 등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2007. 3. 31.을 평가기준일(증여의제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원고 김AA 등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07. 3.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그 직전 3개 사업연도(2004년~2006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김AA 등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을 2006. 12. 27.로 하여 직전3개 사업연도(2003년~2005년)의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이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과세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할것인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566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36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김AA 등에게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고 김AA 등에 대한 피고들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 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AA 등과 소외 강DD, 임00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 63,000주의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이00 명의의 주식 56,000주 역시 원고 강AA이 이00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 합계 119,000주는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원고 강AA으로부터 원고 강BB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원고 강BB은 아버지인 원고 강AA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점, 원고 김AA 등이 2006. 12.경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남세무서장과 성동세무서장이 위 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김AA 등에게 명의신탁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 강BB에 대한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정당한 관행에 따른 거래라거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 강AA, 강BB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강남세무서장과 성동세무서장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김AA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강AA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강BB의 피고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價)의 차액에 상당하는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 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 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 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 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 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 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 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 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 액×1)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 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3월의 기간 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 로 본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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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101조 제105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