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909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0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75. 10.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8. 9. 비료 및 화학제품 생산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의 제품 생산 공장(상시근로자 약 280명,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기술개발실 분석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위 기술개발실에서는 근무조를 A조, B조, C조, D조의 4개조로 편성하고, 근무시간을 '7시부터 15시'(오전 근무), '15시부터 23시'(오후 근무), '23시부터 익일 7시'(심야 근무)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근무조별로 16일 주기로 "4일 심야근무→2일 휴무→4일 오후 근무→1일 휴무→4일 오전 근무→1일 휴무를 반복하여 왔다(이하에서 위와 같은 근무방식을 '교대근무'라 한다). 다. 망인은 2013. 7. 9. 위 B조 소속 근로자로서 오전 교대근무를 한 뒤 같은 날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이 사건 공장의 사택 족구장에서 열린 B조 족구대회(이하 '족구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족구를 하고, 같은 날 19:3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참가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식은 땀을 흘리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판정되었고, 같은 날 23:43경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인성 쇼크 및 폐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에서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7.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8.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 14호증, 을 제2, 3호증, 제5호증의 2, 제8, 10호증(이상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중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모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인 이 사건 공장장이 족구대회 개최를 사전 승인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서 족구대회 및 회식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17년 이상 기술개발실에서 인산공정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황산, 질산,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톤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교대 근무와 과로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염 속에서 개최된 족구 대회에 참석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족구대회가 이 사건 공장의 사택 족구장에서 개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 11. 24.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장은 2013. 6. 20. 노무팀장과 B조 교대근무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간담회에서 B조 족구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던 사실, 그 후 B조 인사팀 교대담당자가 동료 교대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족구대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확정한 사실, 위 교대담당자들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권한과 인사평정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회식 비용 일부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 5. 21.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간담회에서 공장장이 먼저 족구대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구체적인 개최 일시도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족구대회 일정은 위 간담회 이후 교대담당자들이 서로 연락하여 비로소 정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장장이나 노무담당경영자에게 후속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 차원에서 개최되는 운동 시합에는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하여 개최사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장장은 족구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공장에서는 사택 족구장을 공장 임직원과 그 가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던 점, ④ 족구대회는 이 사건 공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B조 교대근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A, C, D조 교대근무자들도 족구대회를 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조 교대근무자 전체 인원 41명 중 29명만 참석하였고(이에 반하는 갑 제6,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나머지 참석하지 아니한 12명에 대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B조 교대 근무자들의 참석도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공장에서 족구대회 및 회식 비용을 전부 일괄하여 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⑥ 족구대회 및 회식 참석자의 대부분은 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참석자 일부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회비를 결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팀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그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회사에서 족구대회 및 회식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족구대회와 회식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개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은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160 판결 등). 나) 그런데 이 사건 사망은 다음 (1) 내지 (3)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과로·스트레스 관련 살피건대, 갑 제2, 3, 4, 6, 7, 8,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장 기술개발실에서 근무하면서 B조에 소속되어 교대근무를 하여 왔고, 2013. 7. 1.부터 같은 달 4.까지 오후 근무, 같은 달 5. 휴무, 2013. 7. 6.부터 이 사건 사망 당일까지 오전 근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 5. 21.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약 17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사망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12주간 동안 1주당 평균 46시간을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망인과 같은 실험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1주당 44시간인바, 망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장시간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업무량이 사망 직전 기존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서 망인의 심혈관 등의 기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화학물질 취급 관련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후 17년 이상 인산공정분석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황산, 질산,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톤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화학물질이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5. 5. 21.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는 망인이 근무하던 기술개발실에 화학물질 배출을 위한 환기구를 설치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기술개발실 근로자들에게 방독면과 안면보호구를 지급하였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이를 착용하도록 지도해 온 사실, 이 사건 공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근로자들의 작업장소별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왔는데, 기술개발실에서 위 기간 중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사실, 망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병원에서 받은 유해화학물질 축적 여부와 관련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망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사후관리도 필요 없다는 소견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취급한 화학물질이 심근경색을 발생시키는 인자가 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의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족구대회 관련 망인이 하절기에 2시간 가량 진행된 족구대회에 참석하여 족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족구대회 당일 족구장이 위치한 여수시의 평균기온은 25.2도, 최고기온은 28.2도, 최저기온은 23.6도(이상 섭씨)이었는바, 망인이 극도의 폭염 속에서 족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통상적으로 족구는 참가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넓은 지역을 뛰어 다녀야 하는 운동이 아니어서 심장이나 혈관에 그리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점,③ 족구대회는 참가자 29명을 4개팀으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팀 별 구성원수가 망인이 소속된 팀은 7명이고, 나머지 팀들은 5명씩이어서 망인에게 상대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2게임에 참가하였을 뿐인 점(원고가 망인이 족구에 실제로 참여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④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실시한 응급관상동맥 조영술 시술 결과 좌주관부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색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바, 망인은 2009년 건강검진 당시 지방간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2010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과 간질환이 있어 금주, 금연과 운동, 식이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2. 12. 19. 현재 15년간 1일 15개비 가량의 담배를 피워왔으며, 음주도 주 1회 15잔 가량 하는 등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관상동맥질환 위험 인자들을 다수 가지고 있었던 점, ⑤ 망인의 위와 같은 흡연, 음주,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인자들은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 위험요인임에도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건강관리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족구대회에 참석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심근경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의 심근경색 발생은 망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回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 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세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回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페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 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回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광물유·타르·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홈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납 나) 수은 다) 망간 라) 비소 마) 인 바) 카드뮴 사)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크롬·니켈·알루미늄·코발트 나) 유기주석 다) 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 라) 황화수소 마) 이황화탄소 바) 일산화탄소 사)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아)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자) 사)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차) 2)부터 5)까지 및 6)가)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제,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지,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날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저지,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回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홍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제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제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길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16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9099 (2015구합590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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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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