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3705

【사건명】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광주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24 【판결선고】 2016. 04. 0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변경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지개발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토목 건축 공사 및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1은 2014. 11. 1.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 되었다. 나. 소외1은 2014. 11. 7.경 인천 송도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깨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하였고, 2015. 1.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다. 다. 소외1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보상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를 소외1의 사업주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의 건설현장 등 다른 사업장에서 오른쪽 어깨 질환이 발병되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사업주를 원고가 아닌 ○○○○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5. 소외1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정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는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는 산재보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이와 같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소멸하는 것일 뿐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복시공단은 요양급여 결정을 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 제106조는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후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사업주에게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후 보험가입자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령은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등 참조), 그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의 재해가 자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요양승인처분이 불목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험료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하에 따른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척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치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다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심보험재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희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점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소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삼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병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개정 2010.7.12.〉 ②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담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류를 청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빠른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들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행관계의 성립일)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직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가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다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일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끝〉【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3705 (2015구합53705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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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41조 제103조 제10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