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329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시흥시 옥구천동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21 【판결선고】 2015. 0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6. 및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8,278,1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4, 3. 18.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생략 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같은 달 24.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건축연면적 480.11m²)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서를, 같은 달 26. 착공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까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소외1(소외1, 국적: 중국)는 2014. 4. 3. 이 사건 공사 현장 1층에서 슬라브아시바를 설치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4. 3. 17.부터 14일 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일시	2014. 11. 6.	2014. 11. 6.	2014. 11. 6.	2014. 11. 6.	2014. 11. 6.	2014. 12. 4.
금액	3.066,000원	498,220원	1,226,400원	1,188,070원	1,073,100원	1,226,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3,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소외2와 편의상 철거공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소외2와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이 사건 철거공사는 2014. 3. 21. 시작되었으므로 원고의 산재보험성립일은 2014. 3. 21.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산재보험성립일을 2014. 3. 17.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2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안산시 oo구청장으로부터 2014. 3. 19.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생략 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같은 달 24. 위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건축연면적 495.41m2)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서를 각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14. 3. 21. 철거업체에 철거비용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8. 소외2로부터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의 2014. 4. 4.자 재해사고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던 소외3은 2014. 3. 17.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일일내역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12.	안전띠	9,000원
3. 14.	설계비	20,016,000원
3. 17.	철거음료수	5,000원
	점심	4,000원
	USB	21,700원
3. 21.	철거비용	10,000,000원
3. 21.	피자5판	124,400원
3. 22.	음료수	20,000원
후략

5) 원고가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외2는 2014. 3. 19.부터 2014. 3. 22.까지,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3. 27.까지 굴삭기를 각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러한 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며,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피고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사업이 개시된 날은 피고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소외3은 이 사건 철거공사가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일이 2014. 3. 17.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지출 내역서에도 2014. 3. 17.자란에 철거음료수라고 기재되어 있이 당시 철거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굴삭기 임차일이 2014. 3. 24.부터 2014. 3. 27.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가 2014. 3. 21.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매일 작업 현황을 사진촬영하여 보관하는마r 원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가 2014. 3. 21.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거공사가 2014. 3. 21.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위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가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3299 (2015구합532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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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