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2160

【사건명】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경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0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164,781,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15.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원고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표 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종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4. 9. 3. 원고에게 [표 2]와 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1]

구분			2011	2012	2013
산재보험(원)	본사	신고	283,628,870	327,210,320	375,581,620
	본사	결정	155,998,870	219,560,320	194,362,740
	건설	신고	362,188,550	242,1909,150	413,046,660
	건설	결정	1,289,412,155	744,419,253	1,509,326,458
고용보험(원)	본사	신고	283,628,870	327,210,320	375,581,620
	본사	결정	283,628,870	327,210,320	375,581,620
	건설	신고	362,188,550	242,909,150	413,046,660
	건설	결정	1,153,627,155	625,084,253	1,269,679,078

[표 2]

구분	고용보험(원)			산재보험(원)
연도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2011	10,288,700	1,028,860	3,703,800	34,168,190	3,416,810	10.915,510
2012	5,159,360	515,930	1,114,200	18,982,150	1,898,210	2,932,030
2013	12,368,450	1,236,830	890,460	49,595,690	4,959,560	16,06,430
소계	27,816,510	2,781,620	5,708,460	102,746,030	10,274,580	15,453,970
합계	36,306,1590			128,474,58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을 준 공사에 투입된 외주공사비와 인건비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고, 원고 회사의 재료비 계정에는 순수한 재료비만을 계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재료비 계정에서 발췌한 외주공사비의 32%를 노무비로 추정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보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금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과 제5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이하 '보수총액'이라고만 한다)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은 제17초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여러 공사 원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부 하도급공사대금 총액을 '원재료(도급)' 계정에 계상하였고, 피고는 위 계정에서 원고가 실제 재료비만을 지출하였다고 소명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외주공사비로 인정하여 여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32%를 곱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산출결과는 원고의 회계장부와 하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기초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재료(도급)' 계정에 포함된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 실액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증거에 의하여 일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보수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보수총액 중 일부만 밝혀진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하도급공사에 따른 보수총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보수총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1)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섬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점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행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작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시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성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할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성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별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할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다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신보험료와 확성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징수한다. 다한,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채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시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여느 하나에 휴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 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지117조제1힣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지11함, 제19조제2함 및 제3항에 따 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을(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시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가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층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2160 (2015구합52160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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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사건명 태그]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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