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058

【사건명】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80번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9. 17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29.자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2015. 1.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2.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소외1(이하 '소외1'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부산물처리(모래생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3. 주식회사 소외2(이하 '소외2'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위 공사를 소외2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소외2 소속 근로자인 소외3은 2014. 9. 12. 08: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모래선별기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쇠기둥에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급인으로 보아 2014. 12. 29. 직권으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651,0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29,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데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종요양비 42,240원,진료비 440,170원, 휴업급여 4,215, 7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 소외1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1이다. 2) 설령 원고가 위 각 보험의 가입의무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자는 위 공사에 필요한 기계장치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2014. 9. 5.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해는 위 2014. 9. 5.로부터 14일 이내인 2014. 9. 12.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해태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가 2014. 7. 22. 소외1과의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르면, 모래선별 장소 확보 및 부지정리, 생산된 모래의 판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안전관리 등은 소외1이, 모래선별기와 돌분쇄기 등 모래생산에 필요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의 운반 및 설치, 모래 생산 등은 원고가 각 담당하되, 기계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소외1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가 소외2과의 사이에 작성한 2014. 8. 13.자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소외2은 2014. 8. 13·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공사부지에 모래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운반 및 설치하고,모래틀 생산하여 반출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8. 9. 소외2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할 장소를 지정해 주었고, 이에 따라 소외2은 2014. 8. 10.경부터 3~4일간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작업 준비를 하였다. 이후 소외1이 2014. 8. 15.부터 2014. 8. 20.까지 기계장치가 설치될 부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완료하자, 소외2은 2014. 8. 23. 레미콘을 임차하여 기계 설치 장소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2014. 9. 3. 현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투입하여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4) 소외3은 소외4(원고와 소외2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다)의 소개 및 작업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2014. 9. 11.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 작업을 시작하였고, 소외4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가 된다. 한편, 법 제9조 저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소외2에게 하도급한 점, ② 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의하면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하고, 소외1은 발주자로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전 부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는 소외1이 부지 평탄화 작업을 마친 후 소외2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소외1을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소외1이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치 작업 자체는 소외2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④ 법 제9조 제1항은 여러 차례 도급을 거치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법 제1조),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상 책임 문제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법에서 규정하는 원수급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원고라는 전제 하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7조 제1호, 제2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련된 사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업이 시작된 날'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 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실화하였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기계장치의 부지 정리 작업을 할 의무를,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소외2에게 하도급한 것인 점, ② 원고는 2014. 8. 9. 소외2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놓을 장소를 지정해 주었고, 그에 따라 소외2이 3~4일간 작업 준비를 한 후 소외1이 기계 부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소외2이 위 부지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투입하여 설치하기 시작한 점, ③ 위와 같은 부지 선정 및 정리작업은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위하여 필수적인 일련의 공정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공사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사업이 시작된 날'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준비작업을 시작한 2014. 8. 9.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열,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항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알한다. 다안,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저1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열한 날부터 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틀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058 (2015구합5058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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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8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