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12

【사건명】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10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135,988,7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1는 2011. 4.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재해발생일을 ‘2011. 3. 24. 09:00’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원고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소재 ○○○○○○○○ 이설공사 현장(이하 ’태안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드릴로 콘크리트 계단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드릴의 반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굴러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재요양승인을 하고 2012. 7. 31. 요양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소외1에게 요양급여 30,432,090원, 휴업급여 21,510,410원, 장해급여 36,536,500원의 보험급여 합계 88,47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 조사보고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4. 7. 17. 소외1의 부당이득에 연대책임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의 발생장소가 태안 공사현장이 아닌 ○○시 이하생략임에도 재해발생 장소를 태안 공사현장으로 허위신고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배액인 121,423,540원{= (보험급여 88,479,000원 - 징수시효 3년 경과 금액 27,767,230원) × 2}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6. 종전 처분의 징수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원고에게 176,958,000원(= 보험급여 88,479,000원 × 2)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하였다가, 2015. 1. 8. 다시 징수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원고에게 135,988,700원{= (보험급여 88,479,000원 - 징수시효 3년 경과금액 20,484,650원) × 2}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3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19구급대 구조기록에 소외1를 구급차에 태운 장소가 ○○시 이하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해의 발생장소가 태안 공사현장이 아닌 ○○시 이하생략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소외1는 2011. 3. 24. 06:30경 태안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뒤 병원이 아닌 소외1의 어머니가 있는 논산으로 가겠다고 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2이 소외1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였고, 이동하던 중 ○○시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이하 ‘공주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들른 사이 소외1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불러 ○○의료원으로 후송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의 발생장소는 ○○시 이하생략이 아닌 태안 공사현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1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호증의2, 갑 제4호증의2, 3, 4, 7, 8, 31 내지 34, 38, 41, 4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태안 공사현장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주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음에도 재해 발생장소를 태안 공사 현장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119구급대는 2011. 3. 24. 09:27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은행 ○○지점 앞에서 추락·낙상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09:37경 소외1를 위 장소에서 ○○의료원으로 후송하였다. 그런데 소외1가 2011. 4. 7.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2011. 3. 24. 09:00경 태안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2이 2011. 4. 12. 작성한 사고경위서에도 ‘소외1가 2011. 3. 24. 09:30경 태안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태안 공사현장에서부터 ○○시 이하생략까지 자동차로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요양급여신청서나 사고경위서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인다. 2)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4. 7. 10. 충남 부여군에 있는 소외1의 자택을 방문하여 소외1가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1와 통화를 하였는데, 소외1는 ‘2011. 3.∼4.경 ○○시 이하생략에서 지붕교체 수리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공주 공사현장은 소외2의 처가 사업자로서 지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이었는데, 위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공주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4. 3. 24. 공주 공사현장에서 지붕교체 수리공사를 한다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가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된 이후인 2011. 4. 27. 위 사업개시신고를 취소하였다. 4) ○○의료원 응급실의 의무기록에는 발병 경위에 대하여 ‘3m 높이에서 낙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응급초진기록지에도 ‘건물에서 철거하시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소외1, 소외2이 진술하였던 ‘콘크리트 계단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위드릴의 반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굴러 부상을 당하였다’는 재해발생 경위와 명확히 다르고, 오히려 소외1는 공주 공사현장에서 지붕공사를 하던 중 떨어져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위 의무기록에 부합한다. 5) 소외2은 2014. 6. 19. 및 2014. 11. 25. 각 다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1. 3. 24. 06:30경 태안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소외1가 병원에 가지 않고 논산에 있는 소외1의 어머니에게 가겠다고 하여 소외1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공주 공사현장에 볼일이 있어 들른 사이 소외1가 쓰러져 119 구급대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의료원 응급실의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119 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될 당시 소외1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과 우측 상박골 근위부 골절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태안 공사현장에서 공주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상태의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볼일이 있어 공주 공사현장에 들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소외2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112 (2015구합112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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