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64

【사건명】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06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3.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 발생한 기관지 천식으로 2014. 8. 21.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82,339.88원{= 7,575,269원(2013. 8. 29.~2013. 11. 28. 임금 총액) ÷ 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의 평균임금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숙식제공 조건의 구인광고를 보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의 서천 현장에 취업하였고, 원고가 ○○에서 제공받은 숙식은 50만 원 상당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숙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에서 숙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원고가 ○○에게 숙식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에서 제공받은 숙식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764 (2015구단764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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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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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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