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080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18 【판결선고】 2016. 09. 19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3. 10. 00:10경 자택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급성 뇌경색(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11. 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 근로자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2.3시간, 발병 전 1주간 66.5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약 10일 전까지 5년 2개월이 넘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으며, 명예퇴직 등을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나 끝내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이후 발령받은 ○○○지점의 영업상황이 현격히 좋지 않아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3~21, 23~26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0, 22, 2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1963. 8. 16.생, 남)는 뇌경색 위험인자로 별지 진단결과 기재와 같이 고지혈증, 심장의 이상, 지속적인 비만 상태, 공복시 혈당 증가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흡연력(성인 때부터 하루 1/3갑 이상)도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위험인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체중, 고지혈증, 공복시 혈당, 감마 GT 수치, 위장, 대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소홀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별지】【진단결과】

	2010. 10 28.	2011. 08. 27.	2012. 08. 25.	2013. 09. 07
	○○○내과의원	○○○○병원	○○○○병원	○○건강진단센터
남 47세		건강검진결과 평가상 태	건강검진결과, 영상 자료	종합건강진단 보고서
체중	73㎏	73.1㎏	75.9㎏	75㎏
비만도	복부비만,체지방과다	과체중(110%)	114%	비만도가 높습니다.
혈압	112/64	106/53㎜Hg	99/65㎜Hg	110/70㎜Hg
.	.	.	.	.
시력	정상	양측 시력저하		정상
청력	정상	양측 부전적 청력 저하	청력이상소견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	250	혈중 콜레스테롤수치 높음	정상	193(정상)
중성지방치	167(상승)	혈중 중성지방치가 정상치보다 약간높 음	164(상승)	220
간 (OT/PT)GTP	31/23/90	18/14/58 간기능 수치 약간 상 승	21/26/108	23/27/90 (소변검사 빌리루빈 +)
공복시혈당	110	110	116	115(상승)
당화혈색소		5.8(상승)	체크안됨	5.9(4-6%)
심전도	동서맥	동성서맥	서맥	완전방실차단, 서맥
위내시경		만성표재성 위염	위염소견	만성미란성 발작성위염
대장내시경	용종 (과혈성용종)			말단회장 궤양, 맹장게실, 직장 편평용종 2개(조직검사 거부)
복부초음파	경도 지방간, 신장낭종 (좌, 23㎜)	신낭종, 좌	신낭종(30㎜)	지방간 담낭선근종증 의심 간우엽에 소혈관증의심(9㎜) 좌측 신낭종 2개 (39*35㎜)
갑상선 초 음파	갑상선염 의심			갑상선 우엽 저에코결절 (8*7㎜)
골밀도	이상소견 없음		골감소증(2.0)
뇌MRI			특이소견 없음. 부비동 염증소견
폐기능검사	정상	정상	정상	경미한 기도폐쇄
경추CT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