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641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남동구 만수로 이하생략(만수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부터 2015. 4.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의 소견이었고,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7%였다. 다. 피고는 2015. 6. 25.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 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은 경도장애(F1)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정밀진단결과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로 진폐병형이 제1형 이고, 동시에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6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 (Fl)가 남은 사람이므로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 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모양/크기가 p/q, 소음영의 밀도가 1/0)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5. 4. 8.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도 진폐병형 제1형1)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상당 정도 부합하는 점, 원고는 2015. 4. 8.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67%로 나타나 경도 장해(F1)2)로 판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 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각주내용 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9641 (2015구단5964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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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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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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