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566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정선군 고한읍 소두문동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09 【판결선고】 2015. 12.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7.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7.부터 2015. 4. 9.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정상(FO),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5. 22.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활동성 폐결핵(tba)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진폐병형이 의증(0/1), 활동성 폐결핵(tba)이 인정되어 요양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진폐장해등급 판정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5. 8. 27.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과거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의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이 모두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2015. 4. 7.부터 2015. 4. 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진폐심사회의의 소견과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 모두 원고가 진폐병형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단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상연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9566 (2015구단5956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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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사건명 태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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