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023

【사건명】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5. 09 【판결선고】 2016. 06. 27 【주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탄광"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7. 4. 28.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1980. 4. 21. 장해등급 7급으로 5,655,330원의 장해 보상일시금을, 1987. 7. 18. 장해등급 5급으로 3,092,94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각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7. 7. 2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 받아 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1997. 5. 1.부터 2001. 4. 30.까지 4년간의 선급금 12,107,9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1은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 내인 1998. 4. 7.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의료기관에서 재요양을 하던 중 2014. 11. 9. 심폐기능 정지, 호흡부전, 폐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액 또는 상병보상연금액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망인은 그러한 공제 없이 100% 지급 받았고, 이는 향후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장해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장해보상연금 중 선급금 형태로 지급받은 일수는 1,028일(=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보상연금 1년분에 해당하는 일수 257일 × 4년)에 불과하여 망인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1,155일보다 127일이 미달하게 되는바,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127일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일시금 청구권 근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내지 제5항1), 제41조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최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요양 승인에 따라 재요양을 받게 되는 사람의 경우 재요양기간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이와 관련하여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개정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법'이라 한다)되면서 신설된 제40조의2 제3항에서 비로소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된 것이기는 하나, 재요양기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개정법 이전부터도 피고 측의 업무처리지침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을 제2호증의 기재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치료 종결을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망인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처분사유 판단 개정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구법 체계에서와는 달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일부 감액 산정한 금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개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령 시행 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개정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부터 재요양을 받아왔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일부 감액 산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더하여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사이의 인정근거, 인정요건, 가액산정방법 등을 모두 달리하고 있는 점, 이에 망인의 재요양기간 중에 망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명목으로 각각 그 요건과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된 것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산정 · 지급함에 있어 망인의 장해급여요건 등이 고려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⑥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41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는 일수(日婁)의 합계가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1] 장해급여표(제40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재요양)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선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그 선급기간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도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1. 휴업급여 = [ {(365 × 0.7)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 /365 ] × 평균임금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상병보상연금 = {(상향 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 평균 임금 ×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끝. 각주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8694호, 2007. 12. 14.〉제6조에 따르면, 망인의 장해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2007. 12. 14.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 위 부칙 제6조(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40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제30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9023 (2015구단590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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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 사건명 태그]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0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6871,2000,06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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