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4160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24 【판결선고】 2016. 0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7.경 피고에게 '2014.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현장공사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업무와 주택 외관 합판작업, 전기배선작업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7. 17. 16:00경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지럼증을 강하게 호소하고 ○○○○대병원에서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혈변으로 치료 중 뇌경색이 발병한 병원 내 뇌졸중에 해당되고 이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혈변 치료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부터 주식회사 ○○○○의 감사 겸 현장총괄직원으로서 혹서기에 공사난이도가 높은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현장총괄지휘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면서 매월 1채 이상의 전원주택 완성 및 입주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는 긴장상태로 거의 휴일도 없이 하루 16-17시간씩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 및 연장근로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 4, 5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7. ○내과의원에서 혈변과 위약감을 호소하여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의증) 등의 진단하에 진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2014. 7. 19. 다시 혈변을 배설하여 2014. 7. 20.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관찰 중 06:50경 갑자기 우측 팔다리 위 약감과 구음 장애가 발생하자 뇌 CT 검사를 시행한 후 추가 검진을 위하여 08:12경 ○○○○대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CT 및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의원에서 2005. 7. 4., 2005. 7. 9.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2005. 8. 9., 2006. 4. 21. 기타 세균성 장 감염으로, 2007. 1. 13. ○○병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2011. 1. 4.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 감염으로, 2012. 6. 11.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및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갑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주식회사 ○○○○ 근무일지(갑 제7, 8, 9호증, 을 제2호증)에는 원고의 근무내역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7. 17.까지 휴무일이 2014년 4월에 4일, 2014년 5월에 3일, 2014년 7월에 2일에 불과하고 근무시간도 일률적으로 07:00부터 18:00 또는 07:00부터 21:00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원고는 2014. 5. 21.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위 근무일지에는 위 일자의 근무시간도 07:00부터 21:00까지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이 사건 상병 진단 후인 2014. 7. 25.에서야 원고를 2014. 7. 1. 고용한 것으로 신고한 점, 근무기간 중인 2014년 5월에 7일간, 6월에 6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가 온 사실이 확인되는데 건설현장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우천 시에도 휴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일지를 원고의 근무 내역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공사일보(갑 제4호증)도 인원 투입 현황란의 직종란에 현장소장, 직영반장, 인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감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수기로 가필되어 있어 진정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또 현장소장과 직영반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공사일보의 기안 및 결재 상신도 현장소장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등기 감사 직책을 맡았다는 원고가 현장 작업과 함께 현장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휴일도 없이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4. 4. 11. 850,500원, 2014. 4. 28. 600,500원을, 이 사건 상병 발병 후인 2014. 8. 12.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한 것이거나 사후에 신고를 한 내용인데다가 급여액, 근무기간 등에 차이를 보여 원고의 급여 수령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 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혈변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나 증세를 보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미 그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질혈증의 기존 병력과 흡연,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전에 혈변 배설 증상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위 기존 병력, 생활 습관, 혈변 배설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혈변으로 인한 혈압 저하나 빈혈 등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위 판단을 의학적 관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4160 (2015구단416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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